촉법소년 문제 논란, 강화법안 논의 장기화 > 사회

1. 촉법소년 수 증가
매년 4년간 배를 넘게 늘어나는 촉법소년의 수가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범죄 유형 다양
절도와 폭력이 가장 많지만 강간, 추행,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했다.

3. 입법 시도는 막힘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은 다수 제안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논의 중인 상태다.

4. 이견이 존재
처벌 강화의 실효성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입법조사처 등에서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용어 해설]
1)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보호 처분을 받는다.
2) 강력범죄: 강간, 추행, 살인 등 심각한 범죄.
3)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촉법소년에게 범죄 처벌 대신 사회적 활동을 지시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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