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단계는 정식 부부 아닌데도 성폭행 혐의 가중처벌 결정 > 사회

1. 법원, 약혼 단계는 정식 부부 아니라고 판단
약혼 단계에서 발생한 강간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 가해자에게 징역 3년 선고, 법정 구속 결정
가해자에게는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하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3. 피해자의 신뢰성과 구체적인 증거에 따른 판단
피해자의 진술과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4. 약혼 단계와 정식 부부의 차이
법원은 혼인 생활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약혼 단계는 정식 부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용어해설]
1)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법적으로 정식 부부나 가족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발생한 강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법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에 대한 형량이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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