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선고 > 사회

1. 재판부 징역 1년 추가 선고
대법원은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 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장 중사에게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2.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고려
법원은 피해자가 소수자이고 군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3. 장 중사 기존 징역 7년 확정
장 중사는 이전에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용어 해설]
1) 징역: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하는 형벌.
2) 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 신용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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