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직 안양시 의회원 부부에게 혐의 무죄 선고 > 사회

1. 대법원, 안양시 의회원 부부의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2. 부부는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해 주변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언했다.
3. 부부는 신설 역 예정지로부터 주변 건물과 땅을 매입한 후 경찰에 적발되었다.

[용어해설]
1) 업무상 비밀 정보: 직장이나 업무와 관련된 비밀인데, 이를 이용하여 범죄나 불법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
2) 투기: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나 하락을 예측하여 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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