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에게 담배 사준 남성, 성관계 징역형의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0 09:59 댓글 0본문
1. 미성년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담배를 사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2. 법원은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등을 명령
3. 남성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위해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범죄자에게 선고된 징역형을 실제로 복역하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행동규제와 감독을 받는 형벌
2) 간음: 성폭력범죄로, 비밀리에 상대방과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
#underage #cigarette #sexualoffense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