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홍남표에 대한 공직 제안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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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8 20:54 댓글 0본문
1.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공직 제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선고
창원지법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 선거 캠프 관계자와 대가로 공직 제안한 혐의
홍남표 시장과 공모하여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와 불출마한 후보에게는 징역 형을 선고했다.
3.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증거 부재로 인해 홍남표 시장에 대한 공직 제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용어 해설]
1) 간접 증거: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
2) 공직선거법: 대한민국에서 공직을 선출하기 위해 제정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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