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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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6 16:47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체제에서 임명한 MBC 대주주 방문진 6명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정 예정
2. 집행정지 신청 수락 시 새 이사들의 임기 시작 불가능
3. 서울행정법원은 26일 결론 예정으로, 이사 임명 처분이 위법성 판단
4.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법률에 따라 재판 진행 중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6명의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다. 현 이사 3명과 이사 지원자 3명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체제에서 임명한 것을 논란하며, 이사 임명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안이 재판되는 가운데, 법원의 결정을 통해 새 이사들의 임기 시작이 불가능할 수 있다.
[용어 해설]
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 분야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구
2. 집행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
3. 재적위원: 회의나 회의를 진행하는 데 참석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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