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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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8 02:35 댓글 0본문
1.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한창준은 테라 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허위홍보와 거래조작 등을 통해 투자자를 속여 536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
2.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과 함께 구속
권도형 역시 여권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구금 중이며,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권씨의 송환을 요청하고 있다.
3. 검찰, 권씨 신병 인도 진행 중
검찰은 권도형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용어 해설]
1) 자본시장법: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거래와 관련된 법률.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정 경제범죄 행위에 대해 실행가능한 처벌 규정을 제공하는 법률.
3)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의 범위와 필요한 규제를 제공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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