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 대비 > 사회

1.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 더 강력한 대응책 마련
정부가 의대 증원 반대로 집단 파업에 돌입한 의사들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2.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업무개시명령 내릴 예정
정부는 의사들이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겠다는 경우에 대비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선제적으로 내릴 예정이다.

3. 의사 면허 박탈도 가능한 대응 계획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을 어길 경우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행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하면 면허 취소와 기타 법령들을 적용해 고소, 고발에 들어가게 된다.


[용어 해설]
1) 업무방해죄: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형법에서 명시된다.
2) 공정거래법: 한국의 경제 법령 중 하나로,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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