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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들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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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7 22: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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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생존자들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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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생존자 청구 소송, 일부 승소 판결
오늘 서울 고등법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중 일부의 승소를 판결했다.

2. 인정된 위자료 유지, 후유장애 배상액 인상
재판부는 인정된 위자료는 유지하고, 신체감정을 받은 6명의 후유장애를 인정하여 배상액을 높였다.

3. 나머지 원고의 항소 기각, 2차 가해 배상 청구 기각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2차 가해로 주장한 군 기무사 사찰에 대한 배상 청구 또한 기각되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소송: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2) 후유장애: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긴 후유증으로, 신체적인 손상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포함한다.

#세월호 #생존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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