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 일부 제출 > 사회

1. 법무부가 검찰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용을 국회에 일부 제출.
2. 특정업무경비는 특수활동비와 구분되며, 상당 부분은 신용카드로 사용됨.
3. 검찰 특활비 및 특경비 예산 506억9100만원이 전액 삭감 예정.

[설명]
법무부가 검찰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용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기밀이 필요한 수사에 사용되는 특수활동비와 구분되며, 상당 부분은 신용카드로 사용되어 사용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 예산이 전액 삭감될 예정이며, 국회와 검찰 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용어 해설]
- 특정업무경비: 기밀이 필요한 수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신용카드를 포함한 지출 내역을 제출해야 함.
- 특수활동비: 특정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보통 현금으로 사용되어 입증이 어려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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