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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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7 14:27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은 무효라 비판
2. 당, 윤석열 정권이 YTN에 영향력 행사하는 것이 문제라 주장
3.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은 위법성 확인된 바 있음
[용어 해설]
1) 무효: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을 의미함
2) 영향력: 다른 사람이나 일에 영향을 주는 힘이나 권한
#YTN #방송통신위원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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