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부장판사 한성진의 인물 살펴보기 > 사회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집행유예 선고
2. 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 서울 출신, 서울대 출신으로 부장판사 경력 다수
3. 한성진 부장판사, 동성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 적용된 예비역 중위 A씨 무죄 선고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해당 재판을 주관한 부장판사 한성진은 서울 출신이며, 서울대를 졸업한 법학 전공자로, 다수의 법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최근 동성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적용된 예비역 중위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리며 주목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고 해당 기간 동안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징역형을 면제할 수 있는 형벌
2. 부장판사: 지방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총괄하고 주관하는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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