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진 조작한 것 아냐"…재판부, 김문기 발언은 허위로 판단 > 사회

1. 이재명 대표, 김문기와 함께 찍은 사진 조작 주장 부인.
2. 1심 재판부,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
3. 재판부, 이 대표 발언을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는 뜻으로 해석.
4. 검찰 주장 일부 배척, 김 씨와의 '교유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 말한 것은 처벌 불가 판정.
5. 국정감사장 발언, 형사 처벌 불가 및 검찰 증거 수집 위법 주장 모두 기각.

[설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문기와의 관련 발언에 대한 거짓 주장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을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쳐치지 않는 뜻으로 해석하고, 검찰 주장 중 김 씨와의 '교유 행위'에 대한 허위 발언은 처벌 불가 판정을 내렸다. 국정감사장 발언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불가 및 검찰 증거 수집 위법 주장 모두 기각되었다.

[용어 해설]
교유 행위: 성추행 또는 성적 사기를 당사자에 대한 돈이나 이익, 관용으로 이루어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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