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사면 예정,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유력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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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7 10:30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 설 특별사면 실시 예정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설 특사 명단을 심의할 예정이다.
2.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사면 대상자 유력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재상고 취하서 제출로 사면이 가능하다.
3. 최은순씨,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는 모범수로 평가되어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용어 해설]
1) 직권남용: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2) 가석방: 범죄자의 형기 중 감형된 조건으로 감옥에서 풀려남.
3) 모범수: 감옥 생활 중 국가나 사회에 대한 봉사적인 행위를 보인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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