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회장 무죄, 국제투자분쟁에도 영향 가능성 > 사회

1. 이재용 삼성 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이 모두 무죄로 판단
- 합병 과정을 둘러싼 정부와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2. 정부가 불복한 엘리엇 판정 소송 5개월째 진행 중
- 엘리엇에 1천300억 원 정도의 지급해야 할 금액 예상

3. 1심 법원의 판결로 정부 취소소송에서 적극적인 변론 가능성
- 주요 쟁점은 엘리엇의 주장이 아닌 비정부기관인 국민연금의 판단을 정부 책임으로 간주한 PCA의 근거

4. 1심 판결이 다른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삼성물산 주주들의 민사소송과 메이슨 캐피탈과의 ISDS 등에도 영향 가능성

[용어 해설]
1) 국제투자분쟁: 국가와 외국 투자자 사이에 경제활동 등에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사안.
2) 경영권 불법 승계: 기업의 경영권이 불법적으로 양도되는 상황.
3) ISDS: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로,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 및 중재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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