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청소노동자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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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6 22:25 댓글 0본문
1.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청소노동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 재판부는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학생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3. 청소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은 학생들에 대한 패소 판결을 환영하며 연세대 청소노동자를 응원했다.
[용어 해설]
1) 업무방해: 일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2) 불송치: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그대로 무기명처리되거나, 속건법원에 이관되어 기소되지 않음을 결정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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