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설 명절 사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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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6 16:36 댓글 0본문
1.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정부.
2.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사면명단에 포함됨.
3.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 마련.
[용어해설]
1) 사면: 법원으로부터 선고된 형에 대해 대통령이 면제시켜 주는 것.
2) 블랙리스트: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등재한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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