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임금 체불 문제 급증, 정부 강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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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6 18:39 댓글 0본문
1. 건설업 임금 체불 비중 급증
지난해 건설업의 임금 체불 비중이 사상 최대치인 24.4%로 나타났다.
2. 주택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
임금 체불은 주택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급증했다.
3. 정부의 대책 발표
국토부와 고용부, 금융위원회는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협력업체 대금 전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채무 상환 유예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용어 해설]
1)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협약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방식.
2) 외상매출채권: 매출 발생 후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내에 지불하는 것으로 약속된 매출 채권.
3) 외담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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