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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 사기로 실형 선고, 함께 범행한 3명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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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10: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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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대출 사기로 실형 선고 함께 범행한 3명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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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대 딸이 아파트 전세 속임으로 대출 사기를 벌여 실형 선고
많은 금전을 대출받기 위해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받아 대출한 사기 행위.

2. 범행에는 3명이 함께 참여
부동산 지식이 있는 여성 A씨와 함께 계획하고, 지인 C씨가 대출을 받아 돈을 분배하는 협력자.

3. 형사 재판에서 실형 및 집행유예 결정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4개월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C씨는 집행유예 2년이 결정되었다.

[용어해설]
1) 보증금: 특정 계약에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납부하는 돈 또는 유가증권.

#fraud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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