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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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06:12 댓글 0본문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후 임종헌 전 차장 1심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을 받은 사법 농단 사건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2. 법원의 결론이 주목받는다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 판결에 이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해지고 있다.
3. 임 전 차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개입 등 혐의
임종헌 전 차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 개입과 사법 행정에 부당한 탄압을 한 것으로 혐의 받는다.
[용어 해설]
1) 재판: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절차와 결정을 의미한다.
2) 징역: 범죄자에 대해 선고되는 형량 중 하나로, 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도록 하는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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