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학대 사건,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논란과 판사의 판단 > 사회

1. 특수교사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 판결은 특수교사를 유죄로 인정하되,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3. 판사는 특수교사의 발언 녹음을 증거로 사용하고, 정상적인 교육과 훈육의 측면을 감안하여 판단했다.
4. 이 판결은 녹음 증거와 정서적 학대의 경계를 논란의 중심으로 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선고유예: 정상 참작하여 형량을 봐주는 판결. 유예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 면제되는 효과.
2) 통신비밀보호법: 타인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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