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이용량 조절 위한 건강보험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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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06:18 댓글 0본문
1. 건강보험 개선안 발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개선안인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2. 의료 이용량 조절 방안
-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 중
-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대상자 추가 검토
- 건보 가입자에게 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 계획
3. 의료 이용량 조절을 위한 본인부담률 조정
- 의료 이용량이 많은 사람은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 검토 중
[용어 해설]
1) 바우처: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금이나 할인권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일정한 목적을 가진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수단이다.
2) 본인부담률: 건강보험에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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