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차 종합계획 발표...대안적 지불제도와 바우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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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07:27 댓글 0본문
1. 건강보험의 대안적 지불제도가 대폭 확대되며,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이 강화된다.
2. 20~34세 청년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서비스 이용 횟수를 알려주는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3. 의료이용이 적은 청년 등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 비급여 진료 정보 제공과 비급여 진료의 퇴출 기전을 마련하고,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용어 해설]
1) 건강보험: 국민들의 의료비를 일정한 규모로 분담하여 보험가입자가 질병으로부터의 치료나 예방에 필요한 의료비를 거두고 지급하는 사회안전시스템.
2) 행위별 수가제: 각 의료행위별로 의료비의 대가를 따로 정하는 제도.
3) 바우처: 정부나 기관이 일정한 금액 혹은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문서나 쿠폰.
4) 비급여 진료: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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