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과다지출 막기 위해 혼합진료 금지 추진 > 사회

1.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는 정부
의료비 과다지출과 의사 쏠림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급여 관리에 대한 대응책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혼합진료가 의료비 과다지출을 유발
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을 함께 진료하는 혼합진료가 의료비 과다지출을 증가시켰다.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함께 시행하거나 도수치료를 유도하는 등의 혼합진료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혼합진료 금지의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혼합진료 금지의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용어해설]
1) 혼합진료: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함께 진료하는 것.
2) 비급여: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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