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10년간 선거권 박탈 > 사회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
2. 1심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
3. 유포된 허위사실에 대한 책임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 설명
4. 확정 시 10년간 의원직 및 선거권 제한, 선거 자금 반환 의무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받은 선거 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행동 방해나 범죄를 다시 저질러선 안 되는 사실을 기간 동안 확인하는 제도
2. 선거권 박탈: 일정 기간 동안 선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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