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징역 1년 선고 > 사회

1.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징역 1년 선고
수사기관에 고발장 전달한 혐의 등 유죄로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봄.

2. 검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고발장 작성과 전송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3. 손준성 검사, 현재는 탄핵 소추안으로 직무 정지 상태
재판 중 승진했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됨.

[용어 해설]
1) 고발장: 범죄 등을 직권으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법정으로 소추를 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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