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지게 된 아기를 이불로 방치한 부부, 징역 형량 선고 > 사회

1. 아기 이불 방치, 부부에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아기 이불로 덮어 방치한 부부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 미등록 아기의 고통 짐작 불가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한 부부에 대해 재판부는 출생 신고도 못한 아기가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3. 이불 방치한 A 씨와 무조치 B 씨
A 씨는 아기 얼굴에 이불을 덮고 방치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고, B 씨는 A 씨의 행동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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