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납품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30억대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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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2 17:13 댓글 0본문
1. 쿠팡이 납품업체에게 갑질을 한 이유로 부과된 30억대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2. 쿠팡은 경쟁 온라인몰의 가격을 인상하도록 강요하고 거래를 끊은 것을 이유로 LG생활건강에 신고되었다.
3. 재판부는 거래 상대방에 비해 우위를 가진다고 해도 적어도 그 우위가 착취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4. 쿠팡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인정되었다.
[용어해설]
1) 과징금: 특정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돈을 내도록 강제하는 제재.
2) 간섭: 다른 사람·물건에 개입하여 그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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