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 폐지 추진 > 사회

1. 서울시의회는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 현재 소득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3. 소득 기준 폐지로 신혼부부와 자녀 출생 예정 가구를 포함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4. 이를 위해 신혼·자녀 출생 예정 가구에 1년에 4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5. 예산은 약 4400억~4900억 원이 필요하며, 재원으로는 일단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추후 소득 기준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공공임대주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을 대상으로 대여하는 제도.
2) 저출생 정책: 인구 저출생 현상을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정책.
3) 맞벌이 가구: 부부 양쪽 모두가 일자리에 참여하여 수입을 얻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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