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범, 형량강화에 대해 검찰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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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4 19:10 댓글 0본문
1.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후, 검찰이 항소했다.
2.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전과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3. 법원은 그러나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예방 강의와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4. 검찰은 두 사건을 유사하게 판단하고 차등된 양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용어해설]
1) 스토킹: 사람을 몰래 따라다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2) 형량강화: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빡빡하게 강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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