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이돌봄 제도화 법안 계류, 시급한 처리 요구 > 사회

1. 아이돌봄지원법 소관 법안들 계류
미뤄진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인해 아이돌봄지원법 등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민생·복지 법안들이 계류 상태에 놓여 있다.

2. 아이돌봄 지원 제도 필요성
민간 아이돌봄에 대해 제도화가 필요하며,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3. 법안 처리 미룸
법안 처리 논의 간 갈등과 총선 준비 때문에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의 일정이 취소되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4. 시급한 처리 필요
여성가족부 및 관련 기관들은 시급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아이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
2) 민간 아이돌봄: 정부가 아닌 민간 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childcar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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