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저출생 대책 소득기준 제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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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4 10:49 댓글 0본문
1.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제안
- 서울의 저출생 대책의 모든 소득기준을 없애는 방안 추진
-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2. 저출생 대책의 소득기준 벽 허물기
-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등 대상의 소득기준 제거
- 꼼데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
3. 출생률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문제 대책
-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에 4000호의 주택 우선 배정
- 금융지원으로 연 1만가구 지원, 3자녀 이상 대출이자 전액 지원 등 제안
[용어 해설]
1) 저출생 대책: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과 제도.
2) 소득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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