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기 돌입, 핵심 사건 지연 우려 > 사회

1. 대부분 법원이 동계 휴정기에 진입하며 핵심 사건 지연 우려.
2.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 다음 달 7일 재개.
3. 서울고법,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절차 휴정기 후 진행 예상.

[설명]
대부분 법원이 동계 휴정기에 돌입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등 핵심 사건의 재판이 일시 중단될 우려가 있다. 동계 휴정기는 2주간 진행되며, 항소심 절차는 휴정기가 끝난 후에 이어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의 소송은 다음 달 7일부터 다시 열릴 예정이다. 촉박한 상황에서 법원은 송달이 불발된 채로 소송기록을 인편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원심 판결을 불복하여 또 다시 소송이 진행되는 단계.
2. 휴정기: 법원이 휴정(휴정부,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으로 인해 재판을 일시 중단하는 시기.
3. 위증: 증언자가 거짓 증언을 하거나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을 사실로 진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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