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서 사법농단 수사 속도 > 사회

1.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사표 수리 거부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사
2. 김명수 전 대법원장, 국회에 거짓 해명 혐의로 비공개 소환 조사
3. 국민의힘의 고발로 김 전 대법원장 검찰 출석, 3년 6개월 만에 조사
4. 사법부 수장으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 으로 검찰 조사

[설명]
서울중앙지검은 사법농단 사건에서 연루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고발하여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3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농단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1. 사법농단: 사법 인사 과정에서 부정행위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것
2. 비공개 소환 조사: 소환한 사람에게 국민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로 조사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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