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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에서 중대재해법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첫 사고 발생- 30대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사망하였고,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업장 폐업 및 직원들의 일자리상실 가능성 존재.2. 정부와 여야 간 중대재해법 합의에 영향- 국민의힘은 2년 후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신설 제안,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요구.- 중대재…
작성자TISSUE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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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기 이불 방치, 부부에 실형 선고수원지방법원에서 아기 이불로 덮어 방치한 부부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2. 미등록 아기의 고통 짐작 불가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한 부부에 대해 재판부는 출생 신고도 못한 아기가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했다.3. 이불 방치한 A 씨와 무조치 B 씨A 씨는 아기 얼굴에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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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강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2. 정부는 민생 토론회에서 의료개혁을 발표하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3.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의대 정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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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교사 A씨에게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 학대 혐의로 유죄 선고수원지법 판사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주씨 아들에게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3. A씨의 변론은 녹취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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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2명 구속기소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관계자 2명이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2.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시구속된 2명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알리바이를 제공하고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가 적용되었다.3. 김용 전 부원장과의 연락 확인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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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원종에게 무기징역 선고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2.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최원종에게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되었다.3.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 공포 일으킴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여 있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킨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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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도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과 교육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2. 교육발전특구는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3. 목포시, 나주시, 강진군,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등이 참여했다.4. 전남도는 자체 교육발전 모델 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용어해설]1) 교육발전특구: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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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된 전씨, 대질 조사 중 기행재판에서 사기 혐의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씨가 전 연인 남현희와의 대질 조사에서 갑작스러운 기행을 보였다.2. 전씨의 감정적인 기행조사실에 들어오자마자 소리 지르고 하이파이브하는 등 전씨는 조사 중에도 남현희에 대한 감정을 토로하며 대성통곡하고 대성통곡하게 됐다.3. 남현희 변호인의 증언남현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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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수도권매립지에서 현금 다발 발견근무자들이 매립공사를 하던 중 발견한 검은색 비닐봉투 속에 5만원권 2900만원이 들어있는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2. 현금 주인 확인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청약 종합저축 예금 확인서 등을 통해 주인을 확인한 결과 중년 여성 B씨의 소유로 파악됐다. 다만, 주인은 수년 전 사망해 유족들에게 현금이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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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직구 식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됨식약처의 기획 검사 결과, 100개의 해외 직구 식품 중 21개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발견됨.2. 체중 감량용 제품에서 변비 치료제 확인해외 직구 식품 중, 체중 감량 효과를 주장하는 제품에서 변비 치료제 성분이 발견됨.3. 진통 감소를 선언한 제품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발견특정 제품은 칼슘을 이용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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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남자 친구와 약혼 소식을 인스타그램에 공개.2. 약혼 반지로 프랑스 명품 주얼리 메종 부쉐론의 반지를 선택.3. 조민 씨의 반지 약 300만원, 남자 친구의 반지 약 350만원 가격대.[용어해설]1)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로,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2) 웨딩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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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성매매 혐의로 11명 검찰 송치일당에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9명의 남성과 성매매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포함된다.2. 모임을 주도하며 성매수 활동주범인 A씨는 숙박업소에서 불법 모임 11개를 운영하면서 여성을 모집하여 불특정 다수와 성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3.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및 음란물 제작 혐의 추가A씨는 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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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수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벌금형 선고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발간비를 부풀려 818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 행정 인턴 단독 범행 취지 주장하기도횡령의혹을 받은 보좌관은 출금 심부름을 시켰던 행정 인턴에게 죄를 뒤집어씌웠지만, 법원은 보좌관의 범행으로 판단했다.3. 벌금 1000만원 선고법원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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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건영 의원, 인턴 허위 등록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 윤 의원은 출석 의무 없어 법정 불참윤 의원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선고가 가능하다.3. 총선 공천 영향 여부 주목윤 의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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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안부가 디지털 행정 서비스 대책을 발표했다.2. 대책은 사전 예방, 대응·복구, 운영 제도 개편으로 나눌 수 있다.3. 정보시스템 이중화와 인증수단 다양화 등을 통해 시스템 장애 확산을 예방한다.4. 행정망 장애 발생 시 연속성 계획과 사이버장애지원단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5.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 개편과 유지·보수 사업체 선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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