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비, 본인 부담률 90%로 인상 예고 > 사회

1. 경증·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시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90%로 인상 예고.
2.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 부담률 올려 응급실 과밀화 방지 및 응급 의료 자원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함.
3. 정부는 국민건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KTAS 4~5에 해당하는 환자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
4.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 계획.

[설명]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경증·비응급환자의 경우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시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50~60%에서 90%로 인상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응급실 과밀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또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복지부에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용어 해설]
1. KTAS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 한국 도찰 및 중증도 평가 체계를 나타냅니다.
2. 응급의료 자원 : 응급진료 및 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 시설, 기술, 인력 등을 포함한 자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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