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화재, 명백한 안전 부실... 노동자 비극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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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4 12:17 댓글 0본문
1. 아리셀 화재 사고는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했고, 비상구가 출입증 소지한 '정규직'만 통과 가능했음.
2. 경찰 수사에서 65건의 법 위반 사항 확인되며, 산업안전보건 부실 등으로 경영책임자에 중대재해 처벌 적용.
3. 불법파견 노동자 사망의 현장에서는 안전교육 없이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사고가 발생했음.
[설명]
화성 아리셀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는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비극이었습니다. 비상구는 출입증을 갖고 있는 '정규직'만 통과 가능했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사망자들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이었으며, 노동부는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처벌을 적용했습니다. 불법파견으로 인력을 공급받은 근로자들은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피요령을 알지 못한 채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안전관리 부실: 사업장 내 안전시설이 부실하거나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
2. 중대재해 처벌: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
3. 불법파견: 노동법상 필요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를 파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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