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간부 징역 확정사건 > 사회

1. 건설 노조 간부들이 노조원 채용을 위해 폭력 행위로 공사 방해
2. 대법원, 두 간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확정
3. 노조 요구 거부 시 협박, 폭행으로 공사 현장 방해
4. 70% 노조원 채용 요구하며 업체 협박, 타워크레인 점거 등 과정에서 경찰 폭행 혐의
5. 간부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결정

[설명]
대법원이 건설 노조 간부들이 폭력과 협박을 통해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간부들은 공사 현장에서 노조원들의 채용을 요구하며 폭력 행위와 업체 협박으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노조 요구 거부 시 협박, 폭행 등을 통해 공사 현장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며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직무집행의 적법성: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
- 간부: 조직 내에서 특정 부서나 지역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주요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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