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임박, 임명 논란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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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3 04:08 댓글 0본문
1.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24일 진행될 예정이다.
2. 민주당은 후보자 임명 후 즉시 대통령이 임명할 계획이나 국민의힘은 관여 반대로 나오고 있다.
3. 후보자 임명이 지연될 경우, 공판 갱신 절차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설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임박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임명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후보자 임명이 지연될 경우, 공판 갱신 절차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계선 판사 등 각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전체적인 사안에 대한 이해와 향후 가능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재판 절차를 위한 결정이 중요하다.
[용어 해설]
- 인사청문회: 공직 후보자가 그 자격에 적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국회 또는 정부가 실시하는 조사 및 심의 절차
- 공판 갱신: 재판 중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어 공판 절차를 재개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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