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무죄 판결 > 사회

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용산구청장 등 4명 모두 무죄 판결.
2. 법원, 군중 분산·해산 규정 자치구에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며 무죄 결정.
3. 피고인들은 안전관리계획 부실했고 허위 보도자료 발표 등 혐의.
4. 유족들은 판결에 불만을 제기하며 안타까워했다.
5. 검찰은 구청장에 징역 7년 구형 요청했으나 판단은 무죄로 나왔다.

[설명]
이태원 참사로 인해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함께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유가족들의 불만과 안타까움이 커지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며, 검찰이 요구한 형량보다 가법정 판결이 편향되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나 소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참사 이전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실행을 하지 않았고, 사고 후 부실 대처를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혐의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군중 분산·해산 규정: 인파를 분산시키는 규범.
2. 허위공문서작성: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한 문서 작성행위.
3. 안전관리계획: 잠재적 위험을 대비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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