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 14세 제자에게 성폭력.. 5년 징역 선고 > 사회

1. 30대 여성 학원 원장이 14세 제자와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2.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7년도 명령.
3. 학원 원장은 학생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는 판결.

[설명]
대전지법은 30대 여성 학원 원장인 A씨를 14세 제자와의 성폭력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며, 성범죄 및 성적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는 이유로 추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장기 실형이 부과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 법원 판결에 따라 구금 형태로 징역소에서 복역하는 형벌.
- 취업제한: 특정 사람이 일정 기간동안 특정 업무 또는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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