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 사회

1.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며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
2. 추계기구는 의사 단체에 과반수 전문가 추천권 부여로 의료계 입장 반영 예정.
3. 의료인력 수급 결정은 추계기구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고려해 추산.

[설명]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여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계기구는 핵심적인 의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상설 기구로서, 의사 인력 규모 결정에 있어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게 됩니다.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체계를 갖추며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의료 인력 수급을 추산하고 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
- 상설 기구: 일정한 주기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존속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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