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주인 추궁 사건, 징역 면한 가스 배관 범죄자 > 사회

1. 고시원 가스 배관 끊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 김씨, 술에 취해 가스 배관 절단시도
3. 범행 미수에 그친 가스 방출 사건
4. 재판부, 엄히 처벌할 필요성과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

[설명]
서울 서부지법은 김씨가 고시원에서 가스 배관을 끊고자 했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가스 배관을 절단하려 한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경찰의 제지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스 방출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고시원 주인의 추궁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유리한 정상 참작도 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 : 일정 기간을 감옥에서 수감하는 형벌
- 집행유예 : 선고받은 형을 실제로 수감하지 않고 지금까지 언제든지 해갈 수 있는 형벌
- 가스 배관 :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시스템
- 혐의 : 주장하거나 의심되는 범죄 행위
- 제지 : 어떤 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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