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인권 침해 소송에서 800만원 배상 판결 > 사회

1. 성매매 범죄 단속 중 경찰이 알몸 촬영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 서울중앙지법, 성매매 여성에게 800만원 배상 판결.
3. 경찰의 행위로 인해 사생활과 인권 침해.
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에 규정 및 지침 재개정 권고.

[설명]
서울 중앙지법은 성매매 범죄 단속 중 경찰이 알몸을 촬영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행위가 인권 침해로 판단되어 800만원의 배상금을 국가에게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에게 규정 및 지침을 재개정하는 등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입은 쪽에게 그 손해의 정도에 따라 돈이나 재산을 지급하는 제도.
- 인권 침해: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가 침해되는 행위.
- 국가인권위원회: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인권에 대한 정책 및 법률 측면에서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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