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 후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한 백씨 > 사회

1. 백씨,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 부인 후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2. 변호인은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힘.
3. 정신감정 신청 예정, 다음 공판 기일은 11월 25일로 예정됨.

[설명]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씨가 혐의 부인 후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변호인은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정신감정 신청을 예정하고, 다음 공판 기일은 11월 2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국민참여재판: 국민들이 법정 기관의 사법 절차에 참여하여 사건을 판단하는 제도.
2. 총포화약법: 총포, 화약 등을 제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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