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결정적 하자 발견 > 사회

1. 방송통신위원회는 2인 체제에서의 MBC 보도 제재를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함.
2.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MBC의 제재 요청을 받아들였다.
3. 방통위는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다른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곤란함을 겪고 있다.
4. 방심위 측은 의결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설명]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에서의 MBC 보도 제재를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의결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현재 방통위는 추후 이 사안에 대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처음으로 문제가 된 사례로, 방송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박탈됨에 따라 공영방송 등 다른 의결 사항도 재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 2인 체제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을 내리는 위원이 2명인 체제.
- 의결 절차 :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는 과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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