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내란 혐의로 2차 출석요구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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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0 17:48 댓글 0본문
1.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2차 출석을 요구했다.
2. 2차 출석요구서는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 부속실 등 3곳으로 보냄.
3. 1차 출석요구서 실패 후, 이번에는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발송.
4. 윤 대통령이 출석 거부 시, 체포영장 청구 검토 예정.
[설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20일 오전, 2차 출석요구서는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 부속실 등 3곳으로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보내졌는데, 이는 지난 18일에 인편으로 보내려 하였으나 실패한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어 해설]
- 내란: 국가나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가의 통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현행범으로, 대한민국 형법 제71조에 근거하며, 형역 3년 이상 또는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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