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표지판 소송전, 무고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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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3 08:59 댓글 0본문
1. 대구시와 지역 야당 소송전,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표지판 논란
2.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7명을 무고죄로 고발
3. 표지판 설치와 관리 권한에 대한 논란 지속
[설명]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표지판을 두고 대구시와 지역 야당 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등 7명이 무고죄로 대구지검에 고발되었습니다. 관리 권한을 둘러싼 갈등과 표지판 설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무고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상태, 무죄 취급
- 동대구역 광장: 대한민국 대구 동구에 위치한 역사적인 광장
- 국유재산법: 국가 소유 재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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