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명단 공개 의사, 스토킹 혐의로 구속 > 사회

1. 전공의가 복귀한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의사가 스토킹 혐의로 구속되었다.
2. 해당 의사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감사한 의사' 명단을 게시했다.
3. 정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4. 의사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설명] 의대생 명단을 공개하며 스토킹 혐의로 구속된 의사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정씨는 '감사한 의사'라는 명단을 인터넷에 올려 복귀한 의사들을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스토킹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스토킹 : 사람을 괴롭히거나 추적하는 행위로,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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